야4당, 국가재난지역선포 조건으로 가축법 본회의 처리 합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은 5일 구제역 확산과 예산안 및 쟁점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민주당 박지원, 민노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와 김정진 진보신당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국가재난지역선포와 함께 민주당이 제안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조건의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야4당은 이날 합의문에서 "구제역대책 마련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구제역 피해지역에 대한 국가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야4당은 특히 구제역 확산의 근본 원인으로 정부의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후속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강하게 규탄했다.

아울러 야4당은 지난해 연말 예산안 및 쟁점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이 대통령과 박희태 국회의장 및 한나라당의 사과표명과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야4당은 "일방적인 예산안과 법안의 날치기 처리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고 원천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조찬회동 모두 발언에서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 참으로 어려운 가축전염병들이 전국에 창궐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람도 살기 어렵고 소, 돼지도 살기 어렵다는 아우성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해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의 정책토론회에 가서 '미래의 권력' '복지의 중시조' 등 차마 의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표현만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원내대표는 "야당이 강하게 반민생, 반서민 정치에 맞서는 것만이 희망의 정치라고 확신한다"며 "국회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 야당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처럼 똑같이 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용경 원내대표는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가 국가 자원을 동원해 왜 막지 못하는 것인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진 부대표는 "정부는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는 데만 능력이 있지 국가의 중요 의무인 국민의 안전과 보건에는 무능하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