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투트랙 전략 밀어붙인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통일부는 북한의 비핵화정책과는 별개로 북한주민의 지원을 유지하고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강력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 '투트랙'전략을 사용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미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업무보고'를 했다.
현 장관은 이자리에서 "국민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바른 남북관계를 세우는 한편, 내년을 '통일에 더욱 다가가는 전진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장관이 강조한 3대 추진목표는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유도, ▲옳바른 남북관계정립, ▲통일에 대비한 준비다. 결국 현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기조인 ‘비핵·개방·3000’을 근간으로 내년 대북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의미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의 책임성.진정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5.24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남북대화를 통해 핵심현안을 해결하기로 했다. 또 위장평화공세와 대남 비방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강력대응 뒤에는 북한주민을 위한 협조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국회와 협조아래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재단을 설립해 실태조사에 나가기로 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 대내외 인권단체활동을 지원하고 북한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탈북자를 위해서는 일자리 2000개 사업 등을 유지하면서 소자본 창업을 위한 미소금융확대, 창업교육을 확대하는 '희망가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통일재원확보에 대한 구체안도 마련된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통일준비를 공론화하고 '대학생 통일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등 통일미래리더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남북교류협력은 유지하겠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은 더 강화된다. 과당경쟁과 위장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업체 등록제'가 도입되고 금융거래 투명화를 위한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이 지정된다. 또 신변안전을 고려한 개성공단을 위해 출입.체류 합의보완이 추진된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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