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1년도 업무보고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 말부터 축산업에 진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배추, 무 등 농협과의 계약재배 물량은 현재 생산량의 10% 수준에서 2015년까지 50%로 대폭 확대된다. 논 4만ha에는 콩, 옥수수 등 타작목 재배가 추진된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오후 과천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기존 축산업 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된다.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소홀 등으로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질병이 발생하거나 인근지역으로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AI에 감수성이 예민한 우제류, 조류를 사육하는 농가 중 사육면적이 50㎡이상인 농가가 대상이다. 질병 발생원인 제공시에는 농장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 내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제2의 '배추 파동'을 막기 위해 배추, 무 등 주요 수급불안 품목의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현재 생산량의 10% 수준에서 2015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저장성 있는 양념류·수산물의 비축물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안법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기 위한 가격조정제 도입도 추진한다. 농업관측은 재배면적·작황중심에서 시세예측 중심으로 정밀화하고 기상 이변시 월 1회 실시하던 관측을 3회로 늘려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만성적 쌀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2013년까지 매년 논 4만ha에 콩, 옥수수, 조사료 등의 타작목을 재배해 쌀 공급량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쌀 할인공급과 가공용 쌀 재배단지 조성, 핵심가공기술 개발을 통해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미곡종합처리장(RPC)의 통합·규모화와 쌀 자조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쌀 관세화 논의는 조기에 마무리해 2012년 관세화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내년에 중국 청도에 물류 서비스 및 시장분석 등을 담당하는 수출전진기지를 건설하고 공세적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내년 농식품 수출목표 76억달러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2014년 완공을 위해 내년부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어촌의 활력을 위해 농어촌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정예인력 10만명을 육성한다. 정예인력 주도하에 의식개혁, 경영혁신, 특성화 마을 조성,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해 농어촌의 획기적 변화를 도모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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