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시장 살아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급선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서 분양가상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각종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김 회장은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 논리대로 가지 않고 각종 규제를 앞세우다보니 시장이 왜곡됐다"며 "민간 분양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DTI 등 규제를 푸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은 국회에 상정 계류 중이다. 분양가상한제 하에서는 신기술 개발 및 활용에 제한이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친환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로 시급히 없어져야 하며, 이 때문에 기술개발 등에 제한이 있다"며 "이 같은 규제가 사라진다고 주택시장이 바로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됐던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DTI 금융권 자율규제 정책도 아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은 금융권이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회장은 ▲다원화된 감리체계 일원화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 제도 개선 ▲주택전매제한제 및 재당첨제한제도 완화 ▲주택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주택거래 취득세 부담 합리화 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전임 김영수(신창건설) 회장의 사임으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전임회장의 잔여기간동안 회장직을 수행해왔다. 지난 16일 제20차 정기총회에서 9대 신임회장(임기 3년)에 선출됐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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