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검찰·법무부, 각별한 윤리·도덕성 필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검찰과 법무부가)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할 역할은 기본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윤리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법무부 내년 업무보고를 받고 "윤리국가를 만들기 위한 공정사회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심에 법무부와 검찰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기본요소를 갖고 있지만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윤리성과 도덕성, 근로 윤리를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스스로 신뢰받고 존경받지 못하면 공정사회를 만드는 중심에 설 수 없다"면서 "그러면 국가발전에 큰 저해요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1년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검찰'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그러자면 스스로의 자기계발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검찰 스스로가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검찰의 변화를 읽기 시작했다"면서 "검찰이 노력을 하고자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주고 있지만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검찰이 되고자 하면 여러분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서 "검찰이라는 조직은 외부로부터 어쩌면 외부의 변화에 느리게 적응하는 조직문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빠르게 변화·진화하는 세계 모든 트렌드에 검찰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데 제자리에 있으면 제자리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시대변화와 진화 속도에 맞는 여러분의 자기계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G20(정상회의)에서 세계 모든 정상들이 모여 토의하는 과정에, 이미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선진국에서 기본이고 윤리성과 도덕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었다"면서 "우리가 기업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법만 지켜 원칙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윤리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윤리성은 G20에서도 강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교통(질서)를 위반하더라도 부자가 놀러가다가 위반하는 것과 없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위반하는 경우에 법은 똑같이 아마 적용될 것이라 본다"면서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야 될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번 우리가 추석 때 모든 재래시장 주위에 임시 주차를 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이러한 배려가 평소 같으면 그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똑같은 법의 집행이지만 그러한 작은 배려가 사실은 약자들에게 굉장한 도움을 주었다"면서 "그러한 과정에도 우리 검찰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