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갈등 완화...위안화-시장개방 빅딜?

중, 정부조달협정 가입 약속...미국 쇠고기 수입도 확대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김영식 기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냈다. 중국은 농산물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시장개방을 약속했는데, 이의 대가로 미국은 위안화의 절상속도를 양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4~15일(현지시간) 미중 양국은 워싱턴에서 제 21차 미중 통상무역위원회(JCCT)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 중국 측 대표 왕치산(王岐山) 국무원 부총리는 “미·중 양측이 더 폭넓고 심도 있는 상호 경제협력을 위한 기초를 놓았다”고 밝혔으며 게리 로크 미(美) 상무장관은 “중국 시장을 미국산 상품에 개방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내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GPA는 정부조달시장의 상호개방을 추진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협정으로 국제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중국은 그동안 ‘자주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려는 외국 기업은 지적재산권을 중국 기업에 넘기도록 해 왔다.

또한 중국은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미중무역위원회가 1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는 미중 무역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항 4가지 중 하나로 꼽혔다. 최근 중국 정부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자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양국은 또 농산물 무역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산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내년 1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의 3위 규모 수출시장으로 2009년 미국의 대중수출은 695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상품·서비스 매출은 984억달러로 2000년에 비해 4배 증가했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올해 1~3분기 2010억달러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미 의회와 무역당국은 미중 무역격차 해소를 위해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환율조작 의심국가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 영화·음반과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촉구해 왔다. 민주당의 샌더 레빈 하원 조세무역위원장과 공화당의 데이브 캠프 차기 위원장은 지난 9일 로크 상무장관과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중국이 더욱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에 나서도록 요구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