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세 연장 법안, 차기 대선의 '핵'

대권 유력 후보군 찬반 갈려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미국의 감세 연장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2012년 대선을 의식한 미국 정치권의 계산도 복잡해지고 있다.

불을 댕긴 것은 공화당이다. 미국 상원이 15일(현지시간) 찬성 81표, 반대 19표로 통과시킨 8580억달러 규모의 감세 법안에 찬성하는 것이 공화당의 입장에 가깝지만 당내 차기 대권주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대선으로 가는 주요 이슈로 떠오른 것.

세라 페일린 알래스카 전 주지사와 미트 롬니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감세안을 '값비싼 경기 부양책'으로 일갈하면서 감세안 비판의 선봉에 섰다. 특히 롬니 주지사는 "감세안 연장으로 미국의 부채 부담이 수십억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세안이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승리를 안겨다 준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당시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고, 재정 적자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반면 감세는 미국 경기에 호재이자 미국인들을 갑작스러운 세금 인상 타격으로부터 구제해 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치켜세우는 공화당 내 실세도 있다.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는 "세금을 올려 미국인들이 힘든 과정을 겪게 놔두는 것보다는 감세안 연장이 훨씬 낫다"며 "감세안 연장 여부에 대해 궁금했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도 "감세안 연장은 중요한 돌파구이자 지난 11월 공화당 승리의 배당금"이라고 평가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감세는 어떤 형태든 좋은 것이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세안의 가장 큰 수혜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여론조사에 따르면 감세 연장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무당파의 지지를 얻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무당파의 폭넓은 지지에 힘입어 대선에 성공한 바 있다.

아직 감세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감세안 합의로 정치적 실리를 챙기고 있다. 역사상 가장 반기업적인 지도자라고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했던 기업인들이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감세 연장안에 합의하면서 백악관에 호의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감세안 연장 합의에 따라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상공회의소는 "감세가 장기 재정 적자 우려를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위기에 빠진 경제를 구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오바마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재계를 대표하는 20명의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해 세제 개혁과 재정 적자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감세안이 상원을 통과한 이후 "오늘 상원이 강력한 초당적 지지로 감세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미국 가정과 기업, 우리 경제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미국 전역의 중산층 가정에 연말에 있을 엄청난 세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는 데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세안은 하원으로 넘어가 최종 입법화 절차를 밟게 된다. 하원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상속세 면제 기준을 낮추고 최고세율을 올리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이견이 있지만 이 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될 수 있어 하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