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 "해커 박사의 추정(영변 시설은 과거 사찰단도 있었던 공개된 곳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밀 관련시설이 더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4일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순방 결과, 북핵문제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등에 대한 모두발언 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아래는 주요 질의응답 내용. -2
Q: 지난번에 미국에 멀린 합참의장이 한미 훈련에 일본에 참가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A: 우리하고 일본 간에 아직 안보부분의 협력은 다른 부분의 협력보다는 조금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안보부문도 협력이 시작됐는데 멀린 의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의 협의수준을 뜻하는지 참여를 뜻하는지 명확치가 않다. 그런 부분은 좀 멀린 의장 측하고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아마 실무자들 간에 구체적인 제의나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해커 박사가 그제 영변 우라늄 시설 관련해서 그쪽은 과거 사찰단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라늄 시설을 만들어서 공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기네는 비밀시설의 관련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우라늄 농축시설의 추가 존재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A: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해커 박사의 추정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Q: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이후에 미국이 대북정책이 그동안 사실상 방치해오던 태도에서 좀 더 강도 높은 제재와 관여로 갈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을 택한 것 같다. 연평도 도발이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많이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확산 문제도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직접 상대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A: 미국도 미국이지만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희망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의 염원 비슷한 것이기도 하다. 언젠가 시점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도 이런 모든 면에서 남북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미국 대화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 점은 우리정부와도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전문가들이 다른 형태의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들을 내놓고 있다.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A: 다른 분들이 북한의 다른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한다. 우리 군과 경찰, 모든 기관들이 항상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대비를 하고 있다.
Q: 다이빙궈 방북은 어떻게 평가하나?
A: 방북의 결과가 어저께 갖다 왔으면 며칠 만에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여기에 와서 우리한테 듣고 간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동안 한미일이 중국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도 잘 알고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 북측에도 전달이 됐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결과가 있을지 없을 지는 없게 보면 북한에 달린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다이빙궈 국무위원의 방북이 어떻다 결과를 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이를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보겠다.
Q: 우라늄 농축시설이 공개된 새로운 상황에서 그동안의 진행되어왔던 6자회담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변경,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2.13합의에 대해서 진행되어왔던 프로세스였는데 어제 힐 차관보 전 차관보와 인터뷰에서도 몰랐다 속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다시 말해서 2.13합의에서 진행된 프로세스 자체가 사실 지금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나?
A: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논의가 있다. 국회에서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 문제는 9.19합의 때 명확하게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고 2.13 프로세스에서 거의 언급이 안 돼 있던 것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농축 프로그램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당연히 다뤄져야 될 것으로 본다. 어떤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 6자회담이 재개됐을 때 이것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명확하고 그것도 별도항목으로 포함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다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Q: 북미 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했는데, 현재 연평도 도발도 그렇고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도 그렇고 이런 이유로 남북대화가 전면 중단됐다고 할 수 있다. 남북대화가 이뤄지기 위한 전제조건이나 이런 게 있나?
A: 우리가 전제조건을 얘기하지 않겠다. 북한에서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대개 '아, 북한도 대화를 원하는 구나, 진정한 대화를 원하는구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전제조건을 미리 제시하고 이것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다.
Q: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5자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혹시 북한을 제외한 5자간의 협의를 주도하거나 준비한 것이 있는지? 6자회담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6자회담이 아닌 다른 기구를 구성할 것에 대해 검토했는지?
A: 5자간의 협의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머지 네 나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위 대사가 이번에 러시아 가는 것도 다 그런 일환이다. 얼마 전에 중국으로 다녀왔고 한미일 회담에 장관급 회담 이외에도 위 대사가 별도로 거기에 와 있는 일본, 미국의 대표들과 별도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다.
아직 6자회담 이외의 다른 메커니즘 이런 문제까지는 아직 나가진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 6자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6자회담이 열리면 여건을 우리가 조성하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6자회담이 열려봐야 그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Q: 취임하면서 대중외교 역량강화를 많이 말씀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은 한-미 FTA가 타결됐는데 한-중 FTA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A: 이번에 동북아국에 중국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인원도 보충했다. 내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중국센터 개소식이 있다. 개소식에 참석하고 신정승 전 주중대사를 소장으로 모시기로 했다. 총리실과도 명칭은 아직 확정을 못 지었지만 민간부분에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기구들을 현재 만들고 있고 그게 생각보다 조금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절차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데 우선 외교부 내에 할 수 있을 것은 연내에 다 마치고자 한다.
Q: 최근에 중국이 연평도 포격 이후에 제안한 것에서 기존 6자회담보다 약간 다른 포맷의, 그러니까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회동이라는 약간 변화된 포맷을 제안했는데 앞으로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 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나 평가안전, 이런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자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A: 원래 6자회담 프로세스가 잘 흘러갔다고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워킹그룹이 있다. 그리고 워킹그룹 중에 한반도 안보문제를 다루는 워킹그룹이 본래 거기에 구성되도록 돼 있다. 6자회담이 비핵화를 포함해서 잘 진전돼 간다면 그런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6자회담을 처음 만들 때 그런 워킹그룹들이 거기에 만들어져 있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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