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야 할 규제 이렇게 많아?…규제개선제안 625건

경기도, 내년 포상금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추진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개선해야 할 규제가 무려 6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10월말까지 규제개혁공모를 받는 결과 625건이 규제개선 제안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도,시군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해 487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가운데 중앙부처에서 232건이 검토 완료됐으며 255건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 완료한 232건 중 ‘주차요금 환불제도 개선’등 총 42건은 정부 규제개혁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영된 과제는 오는 12월 종무식에서 최우수 300만원, 우수 150만원, 장려 50만원, 입선 10만원과 함께 도지사 상장이 수여된다.

한편 도는 지난 8월 제1차 규제개혁공모심의회를 열고 중앙에서 통보된 ‘주차요금 환불제도 개선’ 등 29건에 대한 1차 심의에 이어 어제는 하반기에 통보된 ‘콘텐츠 기업 전문평가제도 도입’ 등 13건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는 12월 17일 개별통지 및 경기넷 등 인터넷에 게제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공모전은 예년과 달리 중앙 건의 결과 수용된 제안만을 대상으로 수상작을 선정·포상해 공모전의 실효성이 제고됐을 뿐만 아니라 예년에 비해 수상 제안도 많아져 규제개선 공감대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상제안 분야도 행정내부규제, 토지, 보건, 세무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규제개선 수상 제안이 주로 기업규제 개선 위주였으나 올해는 서민생활 불편 개선, 소상공인 영업활동 지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에 무게 중심을 둔 제안이 주를 이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에 포상금 및 포상대상 확대 등 공모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수영 경기도 분권담당관은 “도민과 일선 공무원의 참신하고 실효성 높은 제안을 바탕으로 공모전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내년에도 도민과 공무원의 다양한 규제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의 크고 작은 불편을 더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