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좀 풀어주세요” 지방 상공인들의 하소연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10일 대전을 찾아 지역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신규주택 미분양을 해결위해 2012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

“발주물량 감소와 발주 규모 대형화로 지방건설사가 어렵다. 세종시, 4대강 등에 참여할 수 있게 사업규모를 잘라 달라.”

지방건설사들이 경영악화로 줄도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해결방안으로 정성욱 금성백조주택 회장이 제안한 내용이다.

정 회장은 10일 낮 대전 유성호텔서 열린 유희상 규제개혁추진단장 초청 대전지역 기업 규제개혁간담회서 지역건설사의 고민을 털어놨다.

정 회장은 “미분양아파트 해결을 위해 값을 낮추면 양도세와 취·등록세 감면이 이뤄지지만 건설사들의 직접 손실과 이어진다. 건설사의 추가할인부담이 큰 만큼 전액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또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민간건설사는 공공택지 땅값이 높아 전체 사업비에 40%를 차지하면서 민간주택시장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택지분양가 인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함께 건의에 나선 전채구 유성호텔 대표는 “관광호텔에 다양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전 대표는 “호텔프론트에 일할 몇 명의 외국인력이 필요하지만 외국인 취업은 산업단지로 제한돼 있다. 호텔은 45세 이상 여성만 취업시켜야 된다는 규정으로 전문인력을 구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전 대표는 특히 전기료와 관련, “외국인숙박은 산업용으로, 내국인숙박은 일반용으로 전기료가 나간다. 호텔은 관광산업이다. 차등을 두지 말고 산업용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희상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은 “정부의 꾸준한 기업애로 개선활동에도 여전히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기업들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기업의 어려운 점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땐 타당성과 설득력이 있어야 바꿀 수 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간담회에선 정 회장, 전 대표, 이희관 대신용역 대표, 길근섭 남선기공 관리이사, 조희태 삼진정밀 관리이사, 김용의 진합 이사, 박종태 호텔아드리아 관리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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