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경제정책]내년 보금자리 21만가구 역대 최다 공급.. 민간분 충당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내년 보금자리주택을 21만가구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경기침체로 민간주택건설이 실종됨에 따른 결과다. 민간에서 지어야할 주택량을 공공에서나마 충당하겠다는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경제운용방향 및 과제를 통해 내년 보금자리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역대 공공주택공급량 중 최대치다.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2007년 18만2000가구, 2008년 15만3000가구, 2009년 16만1000(보금자리 13만)가구, 2010년 18만가구 등의 순으로 확대돼 왔다.

특히 내년 공공주택 공급량을 급격히 늘린 것은 민간주택 공급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 11월까지 민간주택건설실적이 9만7351가구를 기록한데 이어 12월 3469가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1년 통틀어 10만가구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민간에서 22만구가 공급될 것으로 봤으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간 셈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고자 공공분양을 대폭 늘리고 민간주택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 민간주택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나설 계획"이라며 "집값을 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이번 경제운용방안을 통해 내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건축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상한제 폐지는 법안은 마련됐으나 국회 통과가 되지 않은 사안이어서 국회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축규제 중 용도지역별로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 유형을 기초지자체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바뀐 건축규제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국회에 결정권이 넘어간 상태이며 실제적인 민간주택경기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민간주택경기가 살아나려면 시장이 좋아져야 하나 분양가 상한제 해제는 풀 죽은 주택구매심리를 살릴만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내년 봄 주택 경기가 공공과 민간 모두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봄 이사철을 맞아 경기가 살아난다면 민간주택공급은 조금씩 활성화가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정부차원의 대책이 강구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