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입 전형료 현실화..등록금 카드납부도 확대

총리 주재 제1차 '교육개혁협의회 개최..교육개혁 추진상황 점검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내년부터 대학입시 과정에서 적정 전형료가 책정되고 집행잔액은 학생에게 환불된다. 또 대학등록금의 카드납부, 분할납부 확산도 추진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9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개최, 대입전형료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같이 확정하고 '교육개혁정책 중간점검 및 향후 운영방향'과 '대학등록금 납부 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교육개혁협의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주재하던 '교육개혁대책회의'와 '공교육 경쟁력 강화 민·관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교과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교육현장·학계·산업계·언론계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정책자문기구'로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까지 운영되면서 현 정부의 교육개혁업무 전반을 다뤄 나갈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협의회를 교육개혁의 견인차·객관적 비판자·지지자 역할을 하는 실천적인 협의회로 운영하겠다"며 "교육개혁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잘못된 부분은 개선·보완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된 주요 내용은 크게 ▲교육개혁정책 중감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대입전형료 운영 및 등록금 납부 개선방안 등이다.

먼저 교과부는 교육개혁의 주요 성과로 ▲학교자율화·다양화, 학교정보공개 확대,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토대 마련 등 학교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든든학자금 도입 및 대출금리 인하,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 등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했다고 보고했다. 또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등 대학 연구·교육역량의 균형 발달 유도, 국립대 인사·보수체제 효율화, 사립대 구조조정 체제 마련 등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비점으로 ▲여러 개혁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다보니 교육현장에 부담이 증가해 정책의 현장 정착을 위해 추진과정상 완급조절이 필요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등 서민층 자녀를 위한 교육적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하며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주체와의 소통을 활성화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육개혁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구축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저소득층·서민층에 대한 '나눔과 배려'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문제 극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중·장기적 과제 발굴·추진에도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대입전형료 운영 개선방안은 친서민정책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대입전형료의 적정한 책정과 집행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공정사회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정부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배려대상자에 대한 전형료 감액·면제를 추진하고 대학의 전형요소·경쟁률·선발규모 등을 고려해 적정 전형료수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대입전형료 환불제도를 대폭 개선해 천재지변·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형료를 환불토록 하고 단계별 전형의 경우 전 단계의 불합격자에게 이후 단계에 소요되는 전형료를 환불하거나, 처음에는 1단계 전형료만 납부한 다음 합격자에 한해 2단계 전형료를 납부하게 하는 '단계별 납부방식'의 확산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전형료 정산 후 집행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 초과할 경우 응시자에 대한 '집행잔액 환불제' 도입을 추진해 집행잔액을 과다 이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해 마련하되, 집행잔액이 환불비용보다 적어 환불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입학전형개발비용이나 신입생 장학금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이 전형료를 적정하게 집행토록 대입전형기본사항에 전형료는 입시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직원 입시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해 지출단가 등 수입·지출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한 지출을 유도키로 했다.

대학등록금 납부 개선방안에서는 대학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학생·학부모의 편의 증진·선택권 확대를 위해 카드납부·현금분할납부 등이 논의됐다.

카드납부제는 가맹점수수료(1.5% 이상) 부담 등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행정지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는 서울대·건국대 등 36개 대학이 신규로 카드납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대교협을 중심으로 대학-카드사간 성공적인 제휴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카드납부제 실시대학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80%가 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현금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실제 분할횟수가 적고 절차 복잡·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이용학생수 비율이 4.8%에 불과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들이 분할납부 방식·절차 등을 충분히 공지하도록 하고 절차 간소화, 분할횟수·분할기간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개혁협의회는 내년 1월 말 2차 회의에 이어 격월로 주요 교육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나갈 계획"이라며 "창조형 인적자본 육성방안, 교육기부 활성화방안 등 교육관련 거시적 토대 구축과 사교육 경향 분석, 방학기간 중 소외계층 학력집중 향상 대책 등 사교육과 교육격차 문제해결, 그리고 입시전형의 복잡성 경감방안, 입학사정관제 중간점검 등 대학입시 관련 개혁과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