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이중규제"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겠다는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의 주장에 대해 18개 경제단체가 "이중규제이자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7일 "대한상의를 포함한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의 13개 업종별 단체들이 이날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실시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당장 내년부터 '목표관리제'가 시행돼 기업들은 지금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와 비슷한 '배출권거래제'를 2013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것은 기업을 이중으로 옥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가 동시에 제도화 된다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에게는 많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목표관리제가 어느 정도 정착된 다음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거래제의 제정 및 시행여부를 논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