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개별소비세 과세 현행 유지..고용유지소득공제 연장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일 조세소위를 열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고용유지소득공제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5% 부과 방안을 2012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고용유지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자리 나누기로 임금이 줄어든 중소기업 직원들의 임금감소분 50%에 대해 소득세를 공제하고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올해 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이었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의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과세의 실효성 문제를 이유로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또한 시스템에어컨을 에너지 다소비제품에 포함,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자는 김재균 민주당 의원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세소위는 또한 84.8㎡(약 25.7평) 이하 노인주택에 공급되는 청소 등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하는데 합의했고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일몰은 종료키로 했다.

이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는 해외재산도피와 소득탈루 현상 등을 막기 위해 여야가 도입에 합의했지만 실무적인 문제가 발생,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감세 등 핵심 쟁점에는 여야간 이견이 여전하다. 특히 여야 정치권 내에 부자감세 철회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철회 문제는 차기 대선과도 맞물려있는 문제라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 내에는 감세철회 문제와 관련, ▲법인세 소득세 인하 모두 철회 ▲ 법인세 인하 유지 소득세 감세 철회 ▲ 법인세 소득세 감세 기조 유지 등 크게 3갈래의 흐름이 있지만 여야간 이견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혼선이 적지 않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문제와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연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연장 등의 문제도 여야간 견해차가 적지 않다.

임투공제 폐지 문제와 관련, 정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치권이 경제계의 반발을 의식, 원안대로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은 임투공제 폐지의 대안으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지역투자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