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홈페이지, 규제정보포털로 전면 개편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무총리실이 기업 등에게 규제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규제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www.rrc.go.kr)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30일부터 규제정보포털 서비스를 시작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개편된 규제정보포털은 '알기 쉽고 찾기 편한 규제정보', '규제개선 커뮤니티', '사이버 규제교육' 코너를 신설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전용 규제개혁 건의창구를 새로 마련했다.

또 검색기능을 강화해 35개 기관의 규제동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규제@뉴스레터 서비스를 함께 실시, 국민과 기업이 일일이 관련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최신 규제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알기 쉽고 찾기 편한 규제정보 서비스는 현행 총 7000여건의 부처별 등록규제를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 등 수요자 관점에서 재분류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제조업, 환경산업, 금융·보험업, 공중 위생업 등 10개 업종과 인허가, 법인설립, 부동산 임대차, 교육, 안전 등 24개 분야의 총 4118건을 제공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등록규제에 대한 맞춤형 규제정보 DB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업, 자영업자, 국민이 규제를 절차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계층구조로 배열하고 관련법령, 적용 사례를 실시간으로 함께 제공한다.

한편 규제개선 커뮤니티는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가 직접적으로 규개위로 전달될 수 있도록 참석 단체 등에 대한 규제 개선 제안 코너를 제공하고 설문 조사 등 모니터링 기능을 부여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규제정보포털이 구축됨에 따라 그간 특정규제를 찾기 위해 개별 법령을 하나하나 검색해야 하는 이용자 불편이 크게 줄 것"이라며 "업종별·분야별 규제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앞으로 네이밍 공모,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규제포털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검색매체 다원화 및 질 높은 생활규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