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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 못주는 자치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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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6급 이상 12월분 월급 13억원 편성 못해…전임 구청장의 무리한 사업 진행이 원인

공무원 월급 못주는 자치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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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공무원 월급조차 제 때 주지 못하는 지방자치구가 생겨났다.


대전시는 29일 동구가 직원월급의 일부를 반영하지 못한 ‘2010년도 정리추경(안)’을 결정하고 이날 동구구의회에 냈다.

동구청은 2706억원의 정리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491억원을 인건비로 올렸다. 여기엔 ▲연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 비용 ▲상용 직원들의 월급 등 자치구가 반드시 반영해야할 필수경비로만 편성했다.


하지만 6급 이상 직원들의 12월분 월급 13억여원은 정리추경안에서 빠졌다.

동구가 부담해야할 각종 복지급여를 먼저 정리추경안에 넣으면서 재원이 부족해 6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게 된 것.


대전시 5개 기초자치구가 대전시에 긴급재정보전금(884억원)을 요청하면서 인건비성 경비 332억원을 신청했지만 대전시가 200억원만 지원키로 해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은 지난달부터 예상돼온 일이다.


전임 구청장이 새 청사건립 등 9건의 사업을 무리하게 펼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대전시 동구 관계자는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구청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도 복지급여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으로 직원들월급지급을 늦출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리추경안은 지자체의 12월말까지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을 담은 것으로 지방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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