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북한은 이제 주적" 국방백서 명시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국방백서의 '북한=주적' 개념이 부활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28일 "이번 포격으로 민간인을 포함한 인명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군의 정신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군내부에서도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영해에서 정상적인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군함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주적 개념을 명문화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모순이라는 것이다.

특히 김태영국방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김관진 전 합참의장도 "군인정신이 약화되고 군 조직이 행정조직처럼 변해버렸다. 새로운 마음으로 군기강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내정자는 또 "북한이 재도발하면 어떤 경우에도 강력히 대처해야한다"며 "교전규칙의 '확전방지'는 연평포격전과 같은 국지전이 휴전선이나 서울까지 번지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뜻이지 국지전에서 타격의 강도를 줄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번 도발로 주적을 새롭게 하고 강력이 맞대응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이 과정에서 군 당국은 2004년 이후 사라졌던 '북한=주적' 표현을 명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주적 개념의 명문화는 지난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에도 검토됐다.

그러나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지 8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하는 만행을 자행하자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