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연평 주택복구비·치료비 전액지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북한의 포격을 받은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 주택 복구 비용과 부상자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은 26일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연평도가 준전시 상황인 만큼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피해 주민들의 주택 신축 및 개축 실비와 부상한 주민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사망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히 행안부는 사망자들에게는 ‘호프만 방식’으로 산정한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호프만 방식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망자가 장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 중 지출비용을 제외하고 근로가능 연수를 반영해 배상액 등을 산출하는 것이다.

또한 행안부는 주택의 복구에 들어가는 실비 지원 기준을 세우고 인천시 옹진군은 지원 절차와 지원금 지급 기준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연평도 주민들의 재산 피해액을 산출하고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신청해 내달 중순까지는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연평도의 신속한 복구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안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연평도 포격 도발 행안부 수습 지원단’을 구성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