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한 발 물러선 민주당, 국방위 결의안 수용키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북규탄 결의안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간 대화' 등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며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전현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요구를 담은 결의안이 통과되기를 강하게 희망했으나 한나라당의 거부로 인해 어제 국방위에서 통과된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위에서 통과된 대북규탄 결의안은 이날 오후에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진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전 대변인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진정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일방적으로 국회를 진행하는 다수당의 횡포를 보이지 말고 국가를 걱정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결의안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무력 도발'로 규정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북한의 사죄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이같은 결의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민간인 희생자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북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됨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대북규탄 결의안 처리와는 별도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와 군 당국의 미숙한 대응에 대한 비판 기조를 유지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청와대에서는 분명히 '확전 자제하라'고 발표했고,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아니다. 배로 대응하라고 했다'고 한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청와대가 발표를 부인하고 마사지하고, 장관은 국민의 희생을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비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비핵개방 3000' 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3년 동안의 대북정책이 가져온 결과가 오늘날과 같은 참상과 비극만 남은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북관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