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北 연평도발 軍 초기대응 실패 질타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여야 정치권이 뿔났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이라는 비상상황에 대한 정부와 군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터져 나온 것.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청와대와 군의 초기 대응에 문제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여야, 軍 초기대응 미숙 한목소리...박근혜 신속한 입장 표명

여야는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해 우리 군과 정부가 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청와대는 공식 부인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확전자제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졌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5일 KBS라디오에 출연, "북한이 (포를) 쏘고 사람이 죽는데 전투가 확전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해서야 되겠냐"며 이 대통령의 확전자제 발언을 '이적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해병대 출신의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당 회의에서 육두문자까지 사용하며 청와대 참모진의 경질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북한의 포격 직후 대통령에게 '확전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라'고 말하게 만든 청와대와 정부내 X자식에 대해 한 말씀하겠다"며 "대통령 주변에 오도한 모든 참모들을 청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상천 민주당 의원도 "전장 때는 지휘관이나 지도자의 지시는 간단하고 명확해야 한다"며 "확전은 안 된다고 하면서 단호히 대응하라고 하는 것처럼 앞뒤가 모순되면 (지휘관이) 따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4일 한나라당 긴급 의원총회는 한마디로 대정부 성토장이었다. 김태영 국방장관의 경질을 촉구하면서 군의 늑장대응을 질타하는 등 대북강경론이 봇물을 이뤘다.

송광호 의원은 "종 치고 다 끝난 뒤 무슨 단호한 대책인가. 북한의 대포알이 육지에 떨어졌을 때에는 적어도 3분 이내로 포진지를 박살냈어야 한다"며 군 수뇌부의 경질을 촉구했다. 이한성 의원은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북한에 본때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군의 초기대응 미숙을 지적했고 차명진 의원도 "북한이 한 발이라도 쐈을 때 일벌백계로 다스릴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안보태세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요 현안에 발언에 자제해왔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24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이번에 북한이 우리 국민과 영토에 직접적으로 포격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이고 선전 포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도발에는 반드시 큰 대가가 따른 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가 그동안 4대강사업이나 개헌 등의 이슈에 발언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신속한 입장 표명은 정부 초기 대응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제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방위, 여야 가리지 않고 軍 초기대응 난타..軍 수뇌부 경질 촉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추가 도발시 강력 대응'을 외치는 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공세적 문제제기에 하루 종일을 진땀을 뺐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적의 무력도발에 2~3배로 응징한다는 교전규칙을 감안할 때 K-9 자주포 80발로 대응한 것은 부족했다"며 "상황이 다 끝나고 난 응징을 말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질타했다. 국방장관 출신의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이 2차 사격에 나섰을 때 전투기로 보복했어야 했다"며 군의 대응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종표 민주당 의원도 "천안함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의 2차 포격에 대한 대응은 왜 늦었느냐"며 따져물었고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북한 해안포를 감시할 대포병 레이더가 고장난 채 3개월 넘게 방치되는 등 우리 군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연평도 주민들이 최초 폭격 이후 1시간 동안 군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연평도 현지를 방문했던 송영길 인천시장의 전언을 소개했다.

한편, 여야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따른 연평도 피해복구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주영 국회예결위원장은 "예결위는 연평도 사건의 피해복구와 여러 가지 구호대책 등을 포함한 재정적 지원과 앞으로 필요한 군사작전 등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여야를 초월해 예비비 사용 등 최대한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