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공단화 공청회 찬반 의견 팽팽(종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한국감정원 공단화 문제로 감정평가업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관련 공청회가 열려 뜨거운 논란을 벌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평촌 국토연구원 지하대강당에서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업계와 학계 등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최임락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장이 먼저 준비된 내용을 프리젠테이션하면 입법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이후 김상윤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사, 장현범 한국감정원 상무, 최인호 남서울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고영선 KDI, 손성태 동국대 교수, 김재정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들 중 한국감정평가협회 대표로 나온 김상윤 감정평가사는 “김정원을 공단화하려는 것은 감정평가자격 제도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도전”이라며 적극 반대 논리를 폈다.

한국감정원 공단화 이슈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또 최인호 교수는 “감정원 공단화는 고비용 차원에서 불합리하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민호 성대 교수는 “감정원 공단화는 국가 정책기조에도 어긋난 조치”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장현범 한국감정원 상무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감정평가공단 설립은 만시지탄 차원이 있다”며 적극 찬성했다.

또 고영선 KDI 부장은 “감정평가업계가 큰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국토해양부의 법 개선 노력이 연구하는 입장에서 주장했던 논조와 맞다”며 찬성했다.

한편 손성태 동국대 교수는 “한국감정원을 공단으로 만들려면 차라리 독립법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김재정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은 “감정원 공단화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기획재정부도 감정원 공단화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며 감정평가공단 설립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특히 감정평가공단을 만들어 부동산가격 공시 업무 총괄기관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한 최임락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장

또 김 정책관은 “감정평가사들 징계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

◆최임락 과장 '감정평가 선진화 및 부동산 감정평가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국회, 권익위원회, 감사원, 언론 등에서 부실평가,과다평가 등 감정평가 공공성에 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감정평가 시장 선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사업자 단체인 감정평가협회가 타당성 조사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검증기능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또 매년 1300억원에 이른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체계와 토지 가격정보 데이커베이스 차원에서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는 필요하다.

감정평가사의 업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를 징계사유에 추가하고 견책을 제외하는 모든 징계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대형 법인을 대상으로 공정성, 품질 ,연구개발 실적, 경쟁력 등 항목을 평가해 능력 개경쟁을 유발해야 한다.

특히 평가 결과에 따라 공시업무 배정 물량을 차등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는 모든 표준지 표준주택에 대해 반드시 2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있으나 지가 변화가 미미한 지역은 1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본다.

감정평가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 기능 수행 기구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연계해 기존 한국감정원을 활용, 부동산 가격 공시, 가격 조사 통계,보상수탁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법정유일단체로 인정해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하겠다.

감정원 공단화 공청회에 참석한 감정평가업계 관계들 눈초리기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감정원 직원들과 감정평가사 200여명이 방청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와 함께 현행 보수 기준이 종가제로 운영돼 업무량과 보수가 비례하지 않고 특히 고액평가의 경우 보수가 과다산정돼 의뢰인 불만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산재평가 등 수주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불법적인 가격 할인이 발생하는 등 시장 질서가 교란되고 있어 업계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 보상,특수평가 등 일부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종량제를 도입하겠다.

특히 1000억원 이상 고액 구간은 보수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토론

◆김상윤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사(한국감정평가협회 추전 토론자)=한국감정원을 공단화하겠다는 것은 감정평가 자격제도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도전이라고 본다.

감정원 공단화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취지가 맞이 않아 반대한다.

국토해양부가 편의적으로 감정평가 선진화라는 미명으로 감정원을 공단화으로 격상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는 감정원 민영화나 구조조정을 피하는 특혜 조치로 생각한다.

감정원 공단하는 심도 있는 연구용역을 거쳐야 한다.

감정원에서 공단화를 밀어붙히는 것은 옳지 않다.

우월적 지위의 공단이 부동산 조사평가와 검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자위적 남용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감정평가업계에 불가피하게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면 감정원과 별도로 공단을 만들 법안을 만드는 것이 옳다.

◆장현범 한국감정원 상무=우리 현실에서 감정평가 시장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감정평가업계가 시장이 요구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성찰해봐야 한다.

사회는 계속 변해가는데 감정평가업계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정부의 감정평가 선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내용은 조금 고쳐야 한다고 본다.

감정평가업계는 기존 제도와 시스템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감사원 감사로 30명 감정평가사들이 손환돼 고생을 했다. 공적인 성격의 감정기구 필요하다고 본다.

현 시점에서 감정평가사 지위를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 전문가로 대우 받을 갖추었는지를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

내가 갖는 전문성 남이 인정해줄때 가능하다. 변화 속 과감히 뛰어들어야 한다.

이제 국민에게 기여할 때다. 나 자신보다 업계 후배들을 생각할 때다.

◆최인호 남서울대 교수(감정평가협회 추천 토론자)=징계 건수 등을 볼 때 감정평가업계 신뢰성이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정평가업계 신뢰성 하락 때문에 감정평가공단을 설립하겠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

한국감정원을 공단으로 까지 만들 정돌 공공성 강한 업무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감정평가시장 공공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든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감정평가협회 추천 토론자)=한국감정원 공단화는 국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감정원을 공단화 만들어야 공공기관이 선진화된다는 논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과다 부실평가는 논리의 비약이다. 공단 설립해야 공공성이 확보된다는 논리 맞지 않다.

KT도 많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공단으로 만들어야 하느냐. 문제가 있다면 제도 보완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 것에 근거해 공단을 만들겠다는 것 맞지 않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공적기능도 가능한 아웃소싱하라는 것이다.

법 추진 과정 자체가 석연치 않아 보인다. 국민들 나쁜 인식갖게 될지 걱정이 된다.

원할한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고영선 KDI 부장(한국감정원 추천 토론자)= 2009년 감정평가사 등 전문 자격자에 대한 연구를 한 적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감정평가사들이 수사 기관에 입건된 것 빙산의 일각으로 본다.

감정평가를 의뢰하려 했던 지인으로 부터 들은 얘기인데 "원하는 감정 가격이 얼마냐?"는 감정평가사가 있더라고 감정평계사 사례를 소개했다.

감정평가사가 전문 자격자 중 가장 낙후됐다고 본다.감정평가사 수준이 낮다고 본다.

전문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공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정부도 징계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인터넷에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징계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전문자격자는 권리와 함께 책임도 있는데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감정평가업계 큰 문제 안고 있다.

감정평가협회에 업자 선정을 주는 것은 대표적인 카르텔로 용납되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반대하는 것이다.

보수 기준 문제는 감정평가 시장에서 암묵적으로 수수료를 깎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정평가협회의 법정 단체화는 문제다. 협외는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본다. 협회는 이익단체다. 특히 13개 대형법인 이익을 대변하는 측면이 크다. 이런 협회를 법정 단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손성대 동국대 교수(한국감정평가협회 추천 토론자)=국회사무처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경험으로 볼 때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은 의외로 신속하게 이뤄진 경우가 많다.

부동산감정 공시법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좋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가격정보를 통일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또 평가사 보수 기준을 종가제에다 종량제 도입하는 것 필요하다.

현재 국토해양부 산하 공단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고통안전공단, 한국시설공단 등 3개 있다.

이들 3개 공단은 독립법에 설립돼 있다. 한국감정원을 공단으로 만들려면 독립 법으로 만들어 한다.

그래야 준정부형태 위탁기관(공단)으로 가려면 독립법으로 가는 것이 떳떳하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법에 넣은 것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

◆김재정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한국감정원 추천 토론자)=부실 평가와 불공정,과다평가를 방지함으로써 국민들 신뢰성 높이는 것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할 것인가하는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감정원을 공단화하는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위배되는 것 아니다.

공단은 담보 등 사적 분야 평가를 하지 않는다. 공시업무 와 통계관리, 이의재결 업무를 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도 감정원 공단화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원 공단화 반대 보다는 IFRS 도입에 따른 컨설팅 등 외견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감정평가사 징계 인터넷 통해 공개하겠다. 보수 교육도 강화하겠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감정평가사는 물론 한국감정원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 주제 발표와 토론를 경청했다.

또 토론장 뒤편에는 감정원 공단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라는 프래카드를 걸어 눈길을 모았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