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공단화 공청회 찬반 의견 팽팽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한국감정원 공단화 문제로 감정평가업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관련 공청회가 열려 뜨거운 논란을 벌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평촌 국토연구원 지하대강당에서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업계와 학계 등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최임락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장이 먼저 준비된 내용을 프리젠테이션하며 입법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이후 김상윤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사, 장현범 한국감정원 상무, 최인호 남서울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고영선 KDI, 손성태 동국대 교수, 김재정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들 중 한국감정평가협회 대표로 나온 김상윤 감정평가사는 “김정원을 공단화하려는 것은 감정평가자격 제도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도전”이라며 적극 반대 논리를 폈다.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또 최인호 교수는 “감정원 공단화는 고비용 차원에서 불합리하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민호 성대 교수는 “감정원 공단화는 국가 정책기조에도 어긋난 조치”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장현범 한국감정원 상무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감정평가공단 설립은 만시지탄 차원이 있다”며 적극 찬성했다.

또 고영선 KDI 부장은 “감정평가업계가 큰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국토해양부의 법 개선 노력이 연구하는 입장에서 주장했던 논조와 맞다”며 찬성했다.

한편 손성태 동국대 교수는 “한국감정원을 공단으로 만들려면 차라리 독립법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김재정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은 “감정원 공단화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기획재정부도 감정원 공단화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며 감정평가공단 설립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특히 감정평가공단을 만들어 부동산가격 공시 업무 총괄기관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정책관은 “감정평가사들 징계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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