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내 남측시설 또 몰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측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카드로 금강산내 시설의 동결.몰수카드를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북측은 12일 밤과 13일 오전에 걸쳐 금강산관광 지구 내 식당·판매시설인 온정각과 컨테이너 숙소인 구룡마을, 차량 정비공장에 대해 동결 딱지를 붙이고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웠다"고 밝혔다.

북측이 금강산내 동결딱지를 붙인 시설은 모두 현대아산의 소유다. 금강산 지구내 남한기업의 부동산은 현대아산이 2002~2052년간 임대한 토지와 현대아산 소유의 금강산호텔 및 외금강호텔, 현대아산-관광공사 공동소유의 온정각 동.서관, 관광공사 소유의 온천장 및 문화회관, 에머슨 퍼시픽 소유의 골프장과 스파리조트, 일연인베스트먼트 소유의 금강산패밀리비치호텔과 고성항 횟집 등이다. 투자액만 3593억원에 달한다.

북측은 또 이산상봉이 이뤄진 우리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에 대해서도 '몰수' 딱지를 붙이고 자물쇠를 채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6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 지난 2008년 이산가족 면회소를 완공했다. 이산가족면회소는 동파 방지를 위해 면회소 내 배관에 물을 빼내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몰수 조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3대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남측기업의 손해를 알면서도 금강산관광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북측의 성의 있는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측은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요구하며 4월 27~30일 이산가족면회소를 비롯해 소방서, 문화회관 등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금강산 부동산에 `몰수' 딱지를 붙이고 현대아산 등 민간업체들이 보유한 각종 관광 인프라를 동결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계기로 이산가족면회소를 비롯해 일부 시설에 대한 동결·몰수 조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했었다.

북측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하며 이 문제를 논의할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오는 19일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해 놓은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시설 몰수카드를 제시한 것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하나의 압박카드로 보인다"며 "대립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고민을 더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