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성과]개도국도 함께 성장...서울개발컨센서스 결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개발'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처음 제기해 아젠다의 하나로 다루어진 데다 서울컨센서스와 다년간의 행동계획 등의 성과 도출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한 의제다.

G20정상들은 G20 개발논의의 기본 헌장이 될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 채택했다. 여기에는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복원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9개 핵심 분야를 선정했고 각분야에서 이행주체와 시한을 명시한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과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9개 분야는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무역, ▲ 민간투자 및 고용창출 ▲ 식량안보 ▲성장복원력(growth with resilience) ▲국내개발재원 확충 ▲금융소외계층 포용(financial inclusion)▲ 개발경험 공유(knowledge sharing) 등이다. 이행가능한 과제로는 ▲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제도적 제약 극복과 투자재원 확대▲개도국 노동자의 취업기회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기술 개발 ▲무역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무역역량 개선 ▲개도국의 고용 및 역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민간투자 촉진 ▲식량안보 공약 이행 및 식량가격 변동성 완화 ▲경제위기 대응과 복원력(resilience) 제고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송금비용 인하 및 조세역량배양을 통한 개도국의 개발재원 확충 ▲다양한 개발 경험을 공유하여 개도국 실정에 맞게 적용 ▲중소기업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개선 등이다.

개발이슈에 채택에 대해 정부는 "남아공과 개발 실무그룹(Working Group) 공동의장을 수행하면서 리더십 발휘했다"면서 "빈국에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발전한 성공적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개발논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로서 기여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G20준비위는 "개발에 성공한 나라들이 '물고기를 잡았던 방법'을 참고하되 획일적 접근(one-size-fits-all)이 아니라 국가별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개발정책 추진을 지원해 해당 개도국에서는 물고기를 어떻게 잘 잡을 수 있는지를 함께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