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성과]위기재발 막자.. 新금융규제 마무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번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는 G20이 그간 가장 공들여 추진해 온 금융규제 분야다. G20 정상들은 12일 공동선언문에서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강화방안(Basel Ⅲ)과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규제방안 마련을 합의했다.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는 보통주 자본 대폭 증대(2%→7%), 완충자본.유동성기준. 레버리지 비율 도입 등이 채택됐다. 또 SIFI규제는 ▲손실흡수능력 강화 ▲글로벌 SIFI부터 우선 적용 ▲감독강화 ▲정리체계 구축 ▲지급결제시스템 등 핵심 인프라 강화 등이다.

이로써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의 핵심인 BaselⅢ와 SIFI규제방안이 마무리됐다. G20정상들도 정상선언문에서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의 핵심요소(core elements)의 마련을 완료했음을 선언했다. 정상들은 또 "은행 자본ㆍ유동성 규제방안을 은행분야 개혁에서 그간 G20이 이룩한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SIFI 규제는 대마불사(too-big-to-fail) 문제 해결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정상들도 "더 이상 대마불사 문제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이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합의된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로 인해 은행 자본 자본비율이 높아져 대출 축소로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게 되나 금융위기 발생확률 감소에 따른 편익을 감안하면 순편익은 증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 축소로 실물경제의 지나친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행기간을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급격한 대출 감소나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체계를 유지해왔고, 은행들의 자본 보유량도 양호하여 국내 은행 및 실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SIFI 규제방안에 따라 글로벌 SIFI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가자본 부과 등 손실흡수능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세계적인 대형 은행들에게 우선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의 은행들의 경우 세계적인 대형 은행에 비해 작은 규모로서 글로벌 SIFI에 해당하는 은행은 거의 없다"고 파악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금융규제 합의는 새로운 이슈를 의제화함으로써 한국의 지적 리더십을 발휘한 계기로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과제들의 의제화는 비G8(주요 8개국) 최초의 G20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가교역할의 구체적인 성과물이라는 것.

G20 준비위측도 "이번 합의의 원칙에 따라 국제기준과 원칙이 마련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의 틀이 구축되고, 개별국가들은 보다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특히, 신흥국 경제의 불안요인인 자본유출입, 외환리스크, 외은지점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