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내년 상반기 마련(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주요 20개국(G20)은 환율갈등 해소와 관련해서는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로 전환하고 환율 유연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경주합의를 재확인하고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까지 마련하기로 12일 합의했다.

또한 개별국가별 정책약속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액션플랜을 서울액션플랜으로 명명키로 합의했으며 개발도상국의 빈곤,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서울개발컨센서스'로 합의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혁신기금을 마련키로 하고 한국과 미국등이 총 5억3000만 달러의 자금을 출연키로 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개혁과 금융개혁은 물론 2013년까지 스탠드스틸(추가적인 보호무역 조치 동결)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합의했다.

G20 정상들은 12일 코엑스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 4시에 발표한 정상선언문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상선언문의 본문, 3개 부속서(Annex), 1개 첨부문서(Supporting document)에 합의했다. 선언문 본문은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금융규제 개혁, 무역, 개발 및 금융소외계층 포용, 에너지,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반부패, 비즈니스 서밋, 아웃리치 의제에 대한 합의내용으로 구성됐다. 3개 부속서는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G20 반부패 행동계획'이며, 첨부문서는 'G20 회원국들의 정책공약표'이다.

◆경주환율합의 이행 재확인...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내년 마련=주요 합의 내용에 따르면 G20프레임워크인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G20의 중기정책 공조방향을 서울액션플랜으로 명명했다. 정상들은 "정책공조", "실천지향", "목표간 균형"이라는 3대 원칙하에 통화ㆍ환율, 무역·개발, 재정, 금융, 구조개혁 등 5대 분야에 걸쳐 G20의 정책공조사항과 국가별 정책공약사항을 제시하기로 했다.

환율갈등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공동 노력을 강조하는 '환율관련 정책공조에 관한 3대 원칙(경주 합의사항)을 재확인했다. 또한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급증으로 인한 자본 변동성 위험을 고려해 제한된 요건 하에 거시건전성 규제를 인정키로 했다. 제한된 요건은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변동환율제하에서 환율의 고평가가 심화, 자본유입 등으로 과도한 정책조정 부담에 직면 할 때를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국가로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주의 깊게 설계(carefully designed)"하도록 했다.

경상수지의 불균형(경상수지 과다 흑자, 과다 적자 해소를 위한 조치)문제에 대해서는 정상들이 직접 추진 체계와 일정을 제시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의 개발주체 명확화를 위해 이례적으로 정상들이 프레임워킹그룹에 직접 개발 작업을 지시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내년도 상반기 중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가이드라인 진행경과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프랑스가 의장국인 내년 중 동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첫 번째 상호 평가(mutual assessment)를 착수, 수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IMF는 G20 회원국간 상호평가절차(MAP)를 지원하기 위해 대외불균형의 진척상황과 재정ㆍ통화ㆍ금융ㆍ구조개혁ㆍ환율 등 정책들의 일관성에 대해 분석키로 했다.정상들은 이 기본방향의 3대 원칙에 대해 ▲불균형을 적시에 식별(timely identification)할 수 있는 메카니즘 ▲ 예방 및 교정 액션(preventive and corrective action)이 수반될 것을 전제 ▲ 여러 지수들(range of indicators)을 포함한 종합적 지표로 접근 등에 합의했다.

◆개도국 격차해소 '서울개발컨센서스'로 명명=G20정상들은 아울러 의장국이 한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개발의제 추진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명칭의 "서울개발 컨센서스"에 합의했다.또한 성장과 직접 연계된 핵심 분야별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행동계획으로는 ▲ 인프라 재원 확충을 위한 고위급 패널(HLP) 설치 ▲직업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 개선 ▲개도국의 사회보호 프로그램 강화 ▲식량가격 변동성 문제 대응 ▲개도국의 조세행정체계 및 정책 개선▲개발지식 공유 활성화 노력 결집 등 등이다.

아울러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조치로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의 수상사례 등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자금지원 혁신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기금에는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미주개발은행이 총 5억 2800만달러를 지원한다. 이날 정상회의 직후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탄력대출제도 등 금융안정망 3개 대안 합의=G20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해서는 IMF의 선제적 신용라인 개설제도 강화 등 그간 성과를 환영하고 이번 회의에서 추가로 3가지 대안에 합의했다. 하나는 IMF가 동일한 충격에 노출된 다수국가에 탄력대출제도(FCL, 우량국가에 조건없이 자금을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multi-country FCL') 도입을 환영한다는 것이다. 또 시스템 충격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structured approach),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과 같은 지역안전망과 IMF의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안전망의 위기예방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내년에 국제통화체제(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IMF에게 심층연구를 요청했다.

G20정상들은 아울러 은행 자본ㆍ유동성 규제(BaselⅢ) 및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를 채택하고, 기 합의 사항의 완전한 이행에 합의했다. 무역과 관련해서는 오는 2013년까지 새로운 무역및 투자 장벽 설치 또는 수출제한 조치를 동결(스탠드스틸, standstill)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보호주의 조치 원상회복 등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기로 합의했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대우, 무역을 위한 원조, 무역금융 등 저소득국 무역 역량 제고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화석연료 보조금, 에너지 가격 변동성, 해양환경보호 3개 에너지 분야 향후 추진과제, 반부패 국제공조를 위한 행동계획, 비즈니스서밋 정례화 등에 합의했다. 또한 IMF의 지분 6%와 유럽이사직 2석을 신흥국에 넘기는 쿼터 및 지배구조개혁에 합의하고 쿼타 공식을 2013년 1월까지 개선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