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검찰 불만 '폭발'..공수처 설치 급부상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정치권의 불만이 결국 '폭발'했다. 민주당 등 야(野) 5당은 8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야 5당 원내대표는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검찰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야권이 공동으로 검찰에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곤혹스런 與, "검찰 과잉수사" 불만 속 퇴로 '고심'= 한나라당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정기국회에서 4대강 사업 예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 처리 등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는데 의원 압수수색으로 정국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꼬였기 때문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7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수뇌부 '9인회동'에서 "후원금 계좌는 다 공개되어 있는데 10여명이나 압수수색한 것은 과잉수사"라며 정부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회동은 2시간 여 동안 진행됐고, 주로 당이 정부에 대한 불만과 요구사항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난국을 풀어갈 뾰족한 묘안이 없다는데 있다. 이미 야 5당은 강력 반발하며 연대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조차 반발하고 있다. 대여 협상창구를 맡고 있는 김무성 원내대표가 "검찰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겠지만 예산, 파병 등 현안이 많아 더 골치 아프다"고 토로할 정도다.

◆야 5당, 공동전선 구축..'대포폰 국조' 추진=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5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국회 유린사태'로 규정하고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특히 청와대 '대포폰' 사용 논란으로 제기된 검찰의 민간인 사찰 부실수사 의혹을 정조준을 했다. 야 5당 원내대표는 검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특검보다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문제를 정치권에서 직접 다뤄 파헤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야 5당은 또 긴급현안 질의를 위한 본회의 소집과 국회의장의 입장 표명과 대책을 요구키로 했다.

야권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권력이 제자리를 찾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공수처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다가 무산된 기구로 고위공직자의 부패 관련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그동안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주로 대검 중앙수사부가 맡아왔으며,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한나라당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 공수처 신설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주목된다. 한 초선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로 공수처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가 커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과 더불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다루기로 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공수처와 더불어 검·경 수사권 조정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