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지난 3일 발표된 미국의 추가양적완화(QE2) 조치의 후폭풍이 거세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도출한 경주합의 이후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문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G20이 고삐 풀린 달러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QE2를 발표한 이후 미국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지난달 22~23일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 압박이 대세였지만 지금은 미국 편에 서있는 국가를 찾아보기 힘들다.
5~6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앞다퉈 미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터트렸다. 케사르 퓨리시마 필리핀 재무장관은 아세안 회원국과 티머시 가이트너 미(美) 재무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아펙 회의에서 QE2의 효과와 환율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콘 차티카바니 태국 재무장관은 “자본 유입 급증은 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QE2로 인해 자산 버블과 인플레이션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걱정거리다.
미국의 오랜 우방인 유럽조차 QE2에 대한 공격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QE2를 바보같은 정책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미국 금융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미국이 중국의 위안화 절하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자기네들 역시 달러화 가치를 낮춘다면,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크리스틴 리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도 “QE2는 필연적으로 유로화 가치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G20 서울 회의에서 중요 안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경상수지 목표제’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경주합의에서 G20 회원국들은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미·중 역시 이에 대한 합의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5일 추이 티안카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공식 성명을 통해 “경상수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계획경제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4% 경상수지 목표제는 (문제 해결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미국의 제안을 일축했다.
씨티그룹과 골드만삭스 등 대형은행들도 “QE2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분산되며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중국이 화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인상 깊은 합의도 말로만 남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미국도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해 한발 물러서고 있는 모습이다. 가이트너 장관은 APEC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후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 수치는 바람직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며 “서울 합의에서 정확한 수치가 들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합의를 경주회의에서 이뤘고 서울에서 정상들과 만나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합의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비췄다.
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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