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노당 가입 교사 징계 법원 판결 후에 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9일 정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한 정부의 징계 논란 관련, "검찰이 기소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위법 유무가 판단된 뒤에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정당활동에 직접 관여한다면 모르겠지만 후원금을 내는 것을 정당활동으로 간주하고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설사 징계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는 교육청의 소관"이라며 "그것을 교육부가 교육감에게 지시한다는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굉장히 위배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라며 "교육자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