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개헌, 다음 정부에서 논의 시작이 순리"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6일 개헌과 관련,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올 후보 내지는 잠재적인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그것을 기초로 공약으로 제시한 뒤 다음 정권이 들어설 때 논의를 시작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개헌안을 만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개헌논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억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의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만 제대로 가져도 권력집중의 폐해는 막을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의 권력을 전횡적으로 행사하는 것만 피해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처럼 정치적 분파가 심하고 지역적 분파가 고질적인 상황에서 내각제를 한다면 정쟁으로 날을 샐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와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에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주면 권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분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개헌의 방향에 대해 "(87년) 5년 단임제를 한 것은 민주화 과정에서 있었던 권력의 산물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그것은 저의 오래된 지론"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