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4대 공적연금 컨트롤타워 있어야"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가 진전되면서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금보험료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급여비 지출은 증가해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향후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현재 각 기금 별 재정 전망을 토대로 볼 때 정부가 매년 수지차액만큼을 국가 예산으로 보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에는 특수직연금(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에 대한 정부보전금으로 약 25조원이 투입돼야 하며 2050년에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한 보전금만으로 약 110조원, 2060년에는 약 384조원이 투입돼야 한다.

또 김 의원은 "기금은 빠르게 고갈하고 정부보전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데 각 공단은 사업과 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 또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사태에 대해 부처마다 딴 주머니 차고 너부터 개혁하라는 이기주의적인 분위기만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4대 공적연금 종류별로 각 소관부처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현재 구도로는 연금의 재정운용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는커녕 현상유지조차 어렵다"며 "여러 부처 및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연금의 재정계산, 회계제도, 관리운영조직, 자산운용 등 기준과 내용을 총괄하고 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에 대해 총리실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구체적으로 총리실이 공적연금 컨트롤타워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책임지고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에 따라 4대 공적연금 컨트롤타워를 정부 내에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