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체납 국가채권, 파악된 것만 38조"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숨어서 잠자고 있는 국가채권이 파악된 것만 38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의원은 "2009년 말 기준으로 숨어서 잠자고 있는 국가채권이 파악된 것만 38조1571억원, 최근 4년간 결손처리로 사실상 날아간 국가채권도 32조1353억원에 달한다"며 "방치된 국가채권 회수에 주력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 각 부처에서 부과·징수·관리하는 조세채권·벌금·추징금·과징금·범칙금·과태료 등 각종 국가채권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8조2000억원, 체납률은 8.1%로 민간금융회사라면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06년~09년까지 4년간 광의의 국가채권 체납액의 결손처분액은 32조1353억원으로 매년 8조원 이상의 국가채권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면서 "모든 국가채권의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무분별한 결손처리와 체납채권의 방치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