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LH, 1.2조원 쓰고.. 60억원 벌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장기입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재무부실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을 땅값이 싼 지방에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실로 시작됐으나 실제 임대계약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에 따르면 정부와 LH가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기임대산업단지에 임대 신청률이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임대계약률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우리나라 산업용지 구입비용이 국가경쟁력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8년부터 장기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해 중소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매년 330만㎡의 공장용지를 조성원가의 3%에 해당하는 저가의 임대료로 최고 50년까지 창업기업 등 중소기업에 임대할 계획이다.

LH에 따르면 2008년 231만㎡, 2009년 251만㎡ 등 25개 지구에서 총 482만㎡의 임대 용지가 공급됐다. 하지만 이중 실제 임대 신청된 면적은 29%인 138만㎡에 불과했다. 이중 실제 임대계약이 체결된 면적은 10%도 안 되는 48만㎡에 그쳤다.

LH는 지난 2년간 이 사업과 관련해 총사업비 2조1204억원 중 1조2924억원을 투입했으며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60억원에 불과하다.

권 의원은 "장기임대산단 조성사업은 임대수요가 크지 않은데다, 투자비 회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LH의 부실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을 강행시 LH의 손실누적이 불가피한 만큼 사업중단이나 당초 공급계획을 대폭 축소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