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기업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의 상당수가 수도권 인접지역에만 몰리는 바람에 ‘수도권이 더 커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19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이 지식경제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정부의 지방이전 보조금 2671억원 가운데 70%가 넘는 1882억원이 충남, 충북, 강원 등으로 이전하는 업체에 지원됐다. 업체수로 따졌을 때도 전체 343개 가운데 219개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866억원으로 32.4%, 충북과 강원이 각각 630억원(23.6%), 386억원(14.4%)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부산, 경부, 광주, 대구지역은 보조금 지급 비율이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만 이전하는 바람에 수도권이 오히려 더 커져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셈이다.
문제는 지난해 비슷한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의원측은 “지난해 제도개선안이 나왔지만 올해 역시 9월 말까지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70%가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몰렸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산업단지공단이 발표한 수도권기업 이전수요 조사에 따르면 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 46개 업체 가운데 절반이 수도권 내로 이전을 희망했다. 나머지 23개 업체 가운데서도 16곳은 충남이나 충북 지역으로 이전하길 원했다.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중 85% 가까이가 수도권이나 인근 지역에 있고 싶어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수도권 인근으로만 기업들이 이전한다면 수도권 확산으로 인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역별 낙후도를 고려한 쿼터제를 도입해 골고루 이전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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