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산업단지 고도화 사업, 수도권 편중 심각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에 투입되는 민간자금이 수도권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조고도화 사업에 투입되는 민간투자금은 반월·시화단지 5개 사업에 3015억원, 남동단지 2개 사업에 137억원이 전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미와 익산 등 비수도권 지역엔 민간투자가 전혀 없던 셈이다.

김 의원은 “반월·시화 와 남동단지는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경쟁할 정도로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뤄진데 비해 구미는 투자의향을 제출했던 업체마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익산은 아예 신청자가 없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구조고도화 사업은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 4개 노후산업단지에 사업시행자인 산업단지공단과 민간, 지자체등이 총 1조 3562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계획하고 진행중이다. 20년 넘은 노후된 산업단지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각 두곳씩을 시범단지로 선정해 산단공 8303억원, 지자체 2107억원, 민간투자 3152억원씩 유치, 올초부터 사업이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간 불균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자체 투자금액 2107억원 가운데 96%가 넘는 2027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비수도권지역은 수도권지역에 비해 사업타당성이 떨어져 민간투자가 발생하지 못해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했다”며 “향후 구미와 익산 등 비수도권 단지에 대한 조세지원을 늘리고 사업을 선정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정부투자를 모두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