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LH 부채·임대아파트 도마 올라

국토해양위, 여야 구분없이 집중 질의할듯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110조원에 달하는 부채증가 요인과 임대아파트 관리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또 통합전후의 방만운영을 질타하고 자구노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LH의 경영 전반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사업구조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심재철 위원(안양 동안을)은 1조2531억원이 투입되는 26개의 U-City사업이 적절한 서비스를 입주민에게 제공하지 못한채 분양가를 높이고 재정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U-City를 구축한 이후 필요한 유지관리비용을 지자체가 감당하지 못해 LH는 화성동탄1지구 등에 수백억원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게 됐다는 것이다.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임대료 산정과 임대료 체납에 따른 퇴거조치 등을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최철국 위원(경남 김해을)은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지역 입주시기가 동일한데도 지하철역 근접도에 따라 월 임대료가 다르다는 얘기다. 대전 유성구 도인지구 1블록과 10블록 전용 33㎡는 보증금은 1500만원으로 같지만 임대료는 1블록이 11만3000원으로 10블록보다 1만9000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춘 위원(남양주을)은 임대아파트 체납세대와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택관리공단의 단수조치로 친서민 정책과 배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위원이 LH에서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는 총 41만7287가구로, 이중 임대료 체납가구는 2009년 현재 8만8963가구다. 2007년 대비 1만1293가구가 늘어난 수치다. 이에 주택관리공단은 올 상반기에만 5가구에 대해 단수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은 "편의주의적 인권침해 방식을 통해 체납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위원(논산·금산·계룡)은 임대아파트가 계층을 구분짓는 기준으로 고착화돼가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은 택지를 공급할 때부터 혼합단지를 찬성하는 건설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통해 중산층 주거지와 혼합시킬 것을 주문했다. 정진접 위원(경기 광주)은 임대주택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고 하자발생이 분양아파트보다 4.3배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방만운영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다. 심재철 위원은 통합전 업무용 차량 21대를 구입했다며 업무용 차량이 꼭 필요한지 따져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박기춘 위원은 6월말 LH 부채가 117조원이라며 부채감축을 위해 정부 지원에 앞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소리높였다.

정진섭 위원은 그동안 LH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신도시·택지지구 공급 확대, 세종시·혁신도시 추진 등으로 부채가 급증했다며 사업구조조정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