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고용보험 온라인신고 유명무실

실업급여관련 평균온라인 신청률 0.1%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고용보험 온라인신고대상 64종 중 한 건도 신고되지 않은 종목이 21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영수 의원이 18일 한국고용정보원에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 7월까지 고용보험관련 온라인 신고대상 64종 중 한 건도 신고되지 않은 종목이 21종으로 전체의 32%나 차지했다.

5% 미만의 경우는 40종으로 62.5%, 10% 미만도 49종으로 76.7%에 달했다.

특히 실생활과 밀접한 실업급여 관련 종목은 12종으로 온라인 평균신고율이 0.1%에 불과하고 고용안정 관련 종목도 31종으로 온라인 평균신고율이 7.7%로 저조했다.

신 의원은 “온라인 신고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온라인 신고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온라인 신고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홍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에 대해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일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고객감동! 노동민원개선 프로젝트'계획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도 2009년 3월에 '온라인 민원 선진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