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통안채발행 올200조육박..하반기잔액줄듯

리먼사태후 외인투자자금 유입+재정지출확대로 급증..재정집행 둔화+통안계정도입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통화안정증권 발행이 올해 200조원을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 하반기 발행잔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 현재 통안채 발행물량이 199조2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총 발행물량 375조4600억원의 53%에 달하는 규모다. 또 2006년과 2008년사이 연중 발행규모 150조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또 통안채 상환금액은 185조3172억원으로, 잔액은 163조1400억원을 기록했다. 이자지급액은 4조148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외환위기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통안채 발행잔액이 리먼사태이후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경상및자본수지 흑자 등으로 국외부문을 통해 공급된 초과유동성을 통안채 발행을 통해 흡수하면서 통안채 발행잔액이 꾸준히 증가해온데다 리먼사태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대규모 유입과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주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통안채 발행증가가 적정수준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며 국제수지 흑자 등으로 통안채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지나친 발행증가는 통화정책의 신축적 운용을 제약하고 한은수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통안채 발행규모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가 분기별로 발행한도를 설정하고, 국민연금과 금융기관과의 통화스왑, 외환스왑시장에의 적극적 참여, 외평기금 역할 제고를 위한 정부관계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올 10월부터 기간부예금인 통화안정계정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유동성조절수단을 개발해 통안채 발행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이런 노력에 힘입어 향후 통안증권 발행잔액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금년 하반기중에는 정부 재정집행속도 둔화와 정부의 한은차입금 상환 등으로 통안증권 발행잔액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남현 기자 n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