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거래소, 올해도 '방만경영' 도마위(종합)

감사위원 낙하산 인사 논란 및 기업 우회상장 문제도 집중 질타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14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거래소의 '방만경영'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른바 있는 높은 연봉과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등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밖에 지난 4월 임명된 청와대 출신 김덕수 거래소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 및 최근 네오세미테크 상장폐지로 재차 논란이 불거진 기업의 우회상장 문제가 집중 지적됐다.

◆"神이내린 직장?"..연봉·복지 '최고수준 여전'=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은 "거래소에서 지난해 1억원 이상 연봉을 받은 직원은 총 280명으로 전체 직원(698명)의 40.1%에 해당한다"며 "지난 2007년 271명에서 2008년 228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28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고액급료자가 전체 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8.9%, 2008년 32.2% 수준이었다.

이사장 급료 역시 공기업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2007년 7억2393만원, 2008년 8억282만원, 지난해 6억4844만원으로 산업은행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2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는 임의경영 스타일의 민간기업 행태를 벗고 공공성을 강조해야 한다"며 "국민정서에 위배되지 않게끔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고 경영혁신을 단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사철 의원(한나라당) 역시 "지난해 특별휴가 제도를 만들어 연차휴가보상금으로 1인당 600만원을 지급했다"며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직원 자녀에게 학습지원비 명분으로 1인당 연간 120만원씩 사설 학원비를 지원한 점도 방만경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신건 의원(민주당)과 고승덕 의원(한나라당) 등도 지난해 공공기관에 지정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방만경영 행태에 대해 꼬집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김봉수 이사장은 "공공기관에 지정된 이후 이사장 및 본부장 급료가 3분의 1 가량으로 줄었고 일반 직원 급료도 5% 이상 삭감됐다"며 "나머지 복지와 관련한 부분도 노조와의 단협사항으로 연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옥임 의원(한나라당)은 '전직원 스마트폰 사용 지원'으로 2년간 약 6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질타했다. 거래소는 지난 7월 임원(9만5000원)과 부서장(6만5000원)에 대한 스마트폰 비용 지원을 시작으로, 지난달부터는 팀장(5만5000원), 팀원(4만5000)까지 확대지원 하고 있다. 약 500명의 직원이 2년 약정으로 통신비용을 지원받게 되는 것.

정 의원은 거래소 측이 '타기관 지원현황'으로 예를 든 코스콤과 금융투자협회의 경우 각각 거래소의 자회사, 민간협회로 거래소와는 성격이 다른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모바일 기술을 업무에 활용하고 투자자, 회원사 등에 실시간 시장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상임감사위원이 이사장 보다 높다?"..청와대 출신 낙하산 인사 논란= 조영택 의원(민주당)은 이날 "지난 4월 임명된 김덕수 거래소 상임감사위원은 경북 포항 출신에 서울시와 대선캠프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을 쌓은 측근"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상임감사위원은 증권시장이나 감사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일반직 공무원 출신으로 직무 전문성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제창 의원(민주당) 역시 "김 상임감사위원은 지난 1992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이후 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 이르기까지 금융권에서 일한 적이 전혀 없다"며 "그가 거래소 감사직을 수행할 자격을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은 거래소가 김 상임감사위원에게 김봉수 이사장에게 제공된 것보다 면적이 넓은 '호화 관사'를 제공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거래소는 김 상임감사위원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대우 월드마크아시아드 35층 아파트를 구입해 관사로 제공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가 아파트 구입가를 5억8000만원이라고 밝혔으나 등기부상의 실제 구입가격이 6억3100만원인 점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거래소 측은 이에 대해 "관사가 위치한 지역이 다르다 보니 이사장에게 제공된 것보다 실면적이 넓은 곳이 제공된 것이고 매입가는 김 상임위원장의 관사가 더 낮다"며 "5억8000만원은 당시 시가로 할인된 가격"이라고 해명했으나 김 의원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내용은 일치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한편 상임감사위원은 연봉 1억2900만원(성과급 0~100%)과 월 200만원의 업무추진비, 차량(체어맨)을 제공 받는다.

◆'검증안된 우회상장'..선의의 피해자 막아야= 조영택 의원(민주당)은 이날 "우회상장은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인수·합병을 통해 증권시장에서의 자금 확보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현재 취지와 맞지 않는 무분별한 상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상장 기업과 상장되지 못한 장외기업이 합병할 경우 별도의 상장심사나 공모주청약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상장이 가능해 일부 부실기업들이 우회상장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 조 의원은 이들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장으로 흘러들어 주주와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제도 도입 후 우회상장 기업은 131곳 가운데 19곳이 상장폐지됐다.

특히 지난해 9월 코스닥사 모노솔라와의 합병으로 우회상장에 성공했다가 지난 8월 상장폐지된 네오세미테크 사태를 언급하며 우회상장 실질심사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헌 의원(한나라당)도 네오세미테크 등 상장사들의 우회상장과 상장폐지에 거래소의 책임은 없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네오세미테크의 상장폐지로 7000여명의 소액주주들이 1인당 평균 3500만원씩 총 2100억원, 기관투자자들에게 1900억원 가량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며 "거래소가 공시에 대해 최소한의 요건이 아닌 질적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홍재형 의원(민주당)과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박선숙 의원(민주당) 역시 우회상장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봉수 거래소 이사장은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실질심사제도, 감사인지정제도 등을 도입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