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여야 '4대강' 놓고 날선 공방

야당 "4대강은 불법·탈법 비리의 온상" VS 여당 "국가정책"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뜨겁다. 야당은 4대강 사업의 불법·탈법 의혹을 집중 제기한 반면 여당은 4대강 사업의 당위성 설파에 적극 나섰다.

국회는 11일 국토해양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4대강기반 신국토창조,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조기가시화, G20 계기 국격 향상, 서민과 중산층 보호 등 5대 중점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29.1%인 공정률을 연말까지 보와 준설 등 주요공정에 대해 60%까지 끌어올릴 것을 발표했다. 현재 공정률은 보는 52.6%, 준설은 33.6%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모든 절차 등의 문제를 과감히 없앴으며, 턴키라는 계약 방법을 통해서 예정가액의 94% 금액으로 낙찰을 줬다"며 "또 4대강 사업 낙찰받은 12개 건설사는 대재벌이 소유하는 건설사"라고 지적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턴키는 큰 업체에 준 특혜가 아니라 이 사업의 특성이나 여러가지 기술을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라 답했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 역시 "모든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오로지 연말까지 4대강 사업의 60%를 달성하기 위해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낙동강 24공구도 사토처리장이 어려워 재입찰 공고 및 공시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6.2 선거 이후 민심 수습 방안이 잘못됐다. 국민들이 더 반대했던 것은 세종시가 아니라 4대강"이라며 "이에 대해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재윤 의원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골재채취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86%가 무면허 업체이며, 면허를 취득한 전문업체들은 오히려 참여하지 못했다. 아이러니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또 "법적 근거가 취약하고, 충분한 검증없는 4대강 사업으로 자연의 어떤 무리한 변화가 올지 예측할 수 없다"며 4대강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시작할 때 돈 한푼 안들어간다고 하는 등 장관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16개의 보가 대댐기준으로 비교할때 대형댐이라고 볼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이 운하 준비사업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4대강 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은 국가사업이고 잘돼야 한다. 중심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허천 한나라당 의원도 "국가 100년 대계 장기적인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한량없이 부정적인 면만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종환 장관은 "4대강 관련 운하라는 말은 강조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예전 운하계획과 4대강 사업을 연계하지 마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번 사안이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끝날 때까지 소신을 갖고 임하겠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