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민자사업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혈세 1조 '낭비'

인천공항철도 3년간 예측 이용객 68만2357명 대비 실제 이용객 4만9929명..7.3% 불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최근 4년간 민자사업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정부의 손실보전액이 1조13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민자사업 손실보전금액이 1조1321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3년간 예측 이용객 68만2357명 대비 실제 이용객은 4만9929명으로 예측대비 7.3%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년간 총 3997억원의 손실보전액을 지원한 바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는 20년간 80% 미달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돼있다. 이에 변 의원은 "다른 민자사업의 경우도 비율만 다를 뿐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엄청난 손실보전액 확대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부의 손실보전액 지원금은 ▲인천공항 고속도로 3328억원 ▲목포신항 1-1단계 151억원 ▲목포신항 1-2단계 34억원 ▲천안-논산 고속도로 1778억원 ▲대구-부산 고속도로 1722억원 ▲부산-울산 317억원 ▲서울외곽(일산~퇴계원) 6억원(환수) ▲인천대교 12억원(지급예정) 등이다.

연도별로는 ▲2006년 1404억원 ▲2007년 2434억원 ▲2008년 3577억원 ▲2009년 3906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변 의원은 "국책 사업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로 손실보전금을 채우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