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부동산침체로 늘어나는 군인공제회 투자손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인공제회가 무리한 부동산투자로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건설경기 침체기에 투자손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위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군인공제회 채권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 자료를 보면 군인공제회의 대손충당금은 2006년 1605억 원, 2007년 2000억 원, 2008년 3047억 원, 지난해 3473억 원으로 나타났다.

대손충당금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올라간다.

군인공제회의 채권금액은 2006년 2조3239억 원에서 지난해 2조2266억 원으로 줄었다. 또 통상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 이하 자산은 같은 기간 1275억 원에서 2840억 원으로 122% 늘었다. 이중 추정손실은 485억 원에서 1545억 원으로 3배로 급증했다.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도 "군인공제회가 투자하고 만기가 지났음에도 회수를 하지 못한 부실사업들의 금액이 상당하다고 알려졌다"며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었을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뛰어들어 고수익을 올렸던 사업이지만 부동산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부실사업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옥이 의원도 "공제회에서 특별관리 사업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부산 부암동 아파트 사업은 2002년 11월에 623억 원을 투자해 현재 8년이 경과했지만 토지소유권 관련 소송에 휘말려 아파트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싿.

김 의원은 "고수익만을 목표로 소송 진행 중인 토지를 바탕으로 한 위험사업에 투자를 했던 것이 문제의 시초인데 현재 이 사업의 이자손실만 5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사업 지연과 사업규모 축소로 인해 원금인 623억 원의 회수가 최대목표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원금 회수를 최대목표로 하는 사업에는 화성 산업폐기물사업(82억원), 워터비스 해양심층수사업(200억원), 인조목재사업(50억원), 제주 소리섬박물관사업(20억원) 등이 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