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과다' 인구 설정한 도시계획, '미분양' 원인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도시기본계획을 설정하면서 목표인구를 과다하게 책정해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낳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계청 추계 장래인구보다 큰 폭의 차이를 나타내, 실질 필요면적보다 더 넓은 지역이 개발됐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중구)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와 통계청이 작성한 2020년 장래인구 추계를 비교한 결과 무려 1313만3000명이나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6245만7000명은 통계청이 추계한 2020년 4932만4000명보다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며 "목표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해, 실질 필요면적보다 더 많은 택지개발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권의원측은 강원도의 경우 목표인구가 238만2000명으로, 통계청이 추계한 인구 104만명보다 무려 2.3배가 많았다. 경기도는 인구격차가 283만2000명으로 집계됐고, 충남 138만6000명, 경북 121만4000명, 경남 120만6000명 등의 순으로 격차를 보였다.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가 통계청 추계인구보다 적은 지역은 서울시로, 목표인구(979만8000명)가 통계청 추계인구(989만6000명)보다 9만8000명이 적었다.

권 의원은 "이처럼 과도하게 수립한 인구목표는 택지, 산업용지 등 개발 가용지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과다하게 개발하게 돼 국가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08년 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예산낭비사례 분석을 통한 예산절감지침'를 보면 계획인구에 근거해 140개 지자체 농어촌도로 6만1730km를 지정고시했다. 하지만 통계청 실측치보다 무려 1만4706km가 과다 산정해 7조5335억원을 과다 계상했다.

대구 문산정수장 설치사업의 경우 계획인구를 310만명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통계청 실측치는 227만명에 불과해 상수도 설비에 대한 과잉투자 1700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관측됐다.

권 의원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인 수립된 131개 시군 모두 목표인구를 과대설정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