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들, 서울시에 재정난 대책 마련 호소(종합)

구청장들 조정교부금 60% 상향과 세제 개편 등 요구...서울시 "세제개편 진행 중" 답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이 8일 오전 또 다시 서울시에 조정교부금 인상 등 내년 예상되는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를 방문, 강력히 요청하는 자리도 마련키로 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노현송 강서구청장,이성 구로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등 4명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 움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고재득 성동구청장등 25개 구청장들이 민선5기 출범 100일을 맞아 이날 오전 서울시청 소담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내년 예상되는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 교환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감소하고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조정교부금 상향 조정 등 재원 부족 보전을 위해 현행 50인 것을 60%로 인상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고재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등 구청장들이 회의에 앞서 자료를 보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조정교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전체 세입의 25% 이상임을 감안할 때 세입 감소로 인한 주민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 현안 사업마져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내년 긴축 재정을 이유로 시비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하는 등 자치구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회의 후 ‘2011년도 자치구 예산편성 위기에 따른 재정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만들어 서울시는 자치구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한 국장은 “지방재정 문제는 특정 광역단체만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여서 최근 열린 전국시도지시협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다”면서 “지금 지방소비세 등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지방소비세(서울특별시세) 자치구 일정 비율 배분 건의,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재정보전 건의, 문충실 동작구청장이 ‘2011년 시비 보조사업 보조율 재조정 건의’를 발표했다.

또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50%에서 60%로 인상)’과 ‘시세인 자동차세 구세화를 통한 자치구 재정지원 건의’,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서울시 조정교부금 일정액 자치구 균등배분 후 조정’과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 건의’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무상급식 관련 서울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 등이 있었다.

고재득 협의회장은 “오늘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국회와 서울시와 시의회와 접촉을 강화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고재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성동구청장)과 협의회 사무국장겸 대변인인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한 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박춘희 송파구청장과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제학 양천구청장,차성수 금천구청장, 김영수 중구청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영종 종로, 성장현 용산, 김기동 광진, 유덕열 동대문,문병권 중랑,김영배 성북,박겸수 강북, 김성환 노원,김우영 은평, 문석진 서대문, 박홍섭 마포, 노현송 강서, 이성 구로, 조길형 영등포, 문충실 동작, 유종필 관악, 진익철 서초, 신연희 강남, 이해식 강동구청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구청장들이 발표한 내용 요약.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지방소비세(서울특별시세) 자치구에 일정 비율 배분 건의'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 해 신설됐고 재원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이며, 향후 10%까지 늘릴 예정이다.

현재 전액 광역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시세로만 돼 있어 현실적으로 25개 자치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3884억원 정도 이로인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50%(1942억원 정도)를 구 재정에 배분할 것을 건의한다.

이럴 경우 25개 자치구에는 연간 46억~77억원 정도 세입증가가 예상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재정보전 건의'

김성환 노원구청장

내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구간 세목교환(기타 등록세와 지방소득세,재산분 주민세)로 조정교부금이 감소가 예상된다.(자치구 옻 923억원)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조정교부금 재원 2000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이처럼 세목교환으로 자치구는 구세 415억원 증가돼도 조정교부금 재원이 더 많이 감소돼 1338억원(노원구 97억원 감소) 세입 감소가 예상된 반면 서울시는 1072억원 수입 증가 효과가 있다.

또 올해 경기 침체로 취.등록세 징수에 따른 조정교부금 재원이 예산액보다 2000억원 감소(노원구 151억원 감소)가 예상돼 내년 예산편성시 자체사업 뿐 아니라 기존 경상사업도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해 재정보전금으로 보전해줄 것을 요청한다.

조종교부금 재원을 조정해 취,등록세를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문충실 동작구청장 '2011년 시비보조사업 등 보조율 재조정 건의'

문충실 동작구청장

서울시가 내년 자치구 재정부담 등 가중시키는 내용으로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햐향 또는 제외, 국보보조 사업의 자치구 재원 부담 개선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반영한 새로운 보조율 기준 마련 등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내년 보조사업 지원 기준 조정시 노원구 155억5800만원, 종로구 25억3700만원 등 총 1913억4400만원이 자치구가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조율 조정 등 자치구 재정부담을 주는 사업 추진시 자치구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50%에서 60%로)'

이해식 강동구청장

세목 교환으로 자치구 세수는 415억원 증가하지만 조정교부금 재원이 148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한다.

60%로 상향 조정시 서울시 조정(보통)교부금 총 재원규모는 1조6197억원으로 증가해 올해 대비 698억원 증가할 것이다. 구별로는 최대 53억원 증가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세인 자동차세를 구세호 전환해줄 것을 요청한다.

주자창 건설과 주차단속 등 자동차로 인한 각종 행정수요를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어 시세인 자동차세를 자치구세화해야 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서울시 조정교부금 일정액 자치구 균등배분 후 조정'

김영종 종로구청장

종로구의 경우 조정교부금 급감으로 심각한 재정 타격이 예상된다. 또 세목교환 등으로 인해 추가 세수 감소로 신규 사업 재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2008년 불변액 대비 매년 415억원 정도(20%) 감소가 예상된다.

서울시 조정교부금 1조7000억원은 사실상 자치구 세입 징수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종로,중구,강남,서초,송파구 등 5개 구의 경우 조정교부금 재원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에 비패 턱 없이 미미한 혜택을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구별 제로(강남,서초 등)~1170억원(노원구)의 차등화된 교부금 지원은 격차가 과대해 조정이 시급하다.

즉 25개 자치구에 일정액(100억원) 을 재원 분재의 배이적 성격으로 배분 한 후 남은 재원을 기준 비율에 따라 조정 배분할 것을 요청한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