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들, 서울시에 자치구 재정난 대책 마련 호소

서울시, "지방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감안, 지방소비세 등 세제 개편중" 답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이 8일 오전 또 다시 서울시에 조정교부금 인상 등 내년 예상되는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를 방문, 강력히 요청하는 자리도 마련키로 했다.

또 이들은 국회 차원에서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노현송 강서구청장,이성 구로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등 4명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 움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고재득 성동구청장등 25개 구청장들이 민선5기 출범 100일을 맞아 이날 오전 서울시청 소담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내년 예상되는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 교환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감소하고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조정교부금 상향 조정 등 재원 부족 보전을 위해 현행 50인 것을 60%로 인상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조정교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전체 세입의 25% 이상임을 감안할 때 세입 감소로 인한 주민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 현안 사업마져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내년 긴축 재정을 이유로 시비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하는 등 자치구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회의 후 ‘2011년도 자치구 예산편성 위기에 따른 재정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만들어 서울시는 자치구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한 국장은 “지방재정 문제는 특정 광역단체만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여서 최근 열린 전국시도지시협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다”면서 “지금 지방소비세 등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지방소비세(서울특별시세) 자치구 일정 비율 배분 건의,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재정보전 건의, 문충실 동작구청장이 ‘2011년 시비 보조사업 보조율 재조정 건의’를 발표했다.

또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50%에서 60%로 인상)’과 ‘시세인 자동차세 구세화를 통한 자치구 재정지원 건의’,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서울시 조정교부금 일정액 자치구 균등배분 후 조정’과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 건의’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무상급식 관련 서울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 등이 있었다.

고재득 협의회장은 “오늘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국회와 서울시와 시의회와 접촉을 강화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박춘희 송파구청장과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제학 양천구청장,차성수 금천구청장, 김영수 중구청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영종 종로, 성장현 용산, 김기동 광진, 유덕열 동대문,문병권 중랑,김영배 성북,박겸수 강북, 김성환 노원,김우영 은평, 문석진 서대문, 박홍섭 마포, 노현송 강서, 이성 구로, 조길형 영등포, 문충실 동작, 유종필 관악, 진익철 서초, 신연희 강남, 이해식 강동구청장 등 2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