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출범 100일 맞아 8일 오전 간담회 갖고 서울시에 재정대책 요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이 서울시에 다시 한번 조정교부금 상향 등 재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서울시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사진)는 민선 5기 취임 100일을 맞아 8일 오전 7시30분 서울시청 구내식당인 소담에서 자치구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조찬 간담회를 갖는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자치구 부담의 시,구 협력사업의 증가 등으로 자치구는 현재 심각한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2011년 1월 1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 교환에 따라 상당한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 고유사업은 물론 법적 보조 사업이나 경상경비 편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는 지난 9월부터 '조정 교부금 상향 조정' 등 부족한 재원에 대한 보전 방안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서울시는 아무런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은 이날 결의문을 채택,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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