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4대강 로봇물고기가 홍수방지책보다 시급하다고?

4대강 기상청 홍보방지책 예산 사업은 줄줄이 탈락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7일 기상청 국감 자료를 통해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후변화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기상청이 4대강사업추진본부에 예산을 요청한 과제 중 상세 수문 기상 모니터링, 극한기후 위험도 평가 기술 등 보 건설에 대비한 홍수방지책과 관련이 있는 과제 3개가 탈락했다.

특히 상세 수문기상 모니터링 기술은 상류 지역의 기상 악화가 하류 수문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있어 홍수 등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기술이라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 현재의 기상 관측 기술로는 상류 지역에 폭우가 내리더라도 제대로 된 관측 및 예측을 할 수 없어 하류 지역의 보에서 홍수 등 큰 피해가 생길 우려가 다는 것.

그런데 이 과제는 시급성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현재 기상청이 자체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4대강사업추진본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된 평가보고서를 보면, ‘수중 물고기 로봇 개발 사업’은 시급성과 중요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가장 높은 점수로 통과됐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정부의 말처럼 정말로 4대강 사업이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홍수 대책과 관련을 가진 사업에 더욱 주력을 해야 한다"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는 대통령이 언급을 한 사업에만 더 크게 주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는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