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4대강 8조원, 회수방법 불가능(?)”

수자원공사 국감장서 여야 의원들 ‘4대강 사업비’ 시각차…野, “회수 못해” VS 與,“문제 없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7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선 8조원에 이르는 ‘4대강 사업비’ 회수방안 등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질의에 앞선 자료제출 요구에서도 4대강 사업 18공구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등 4대강 관련한 자료요청이 많았다. 여기에 수공이 ‘친수구역활용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TF팀 운영과정 등 특별법 추진에 대한 자료요청도 나왔다.

여야의원들은 이 수변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찬반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 “8조원 회수 어떻게 하나. 못하면 못한다고 말해야”=무소속 이인제(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은 “4대강 사업비 조달방식을 채권공모에서 텃치방식이다. 이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진애(비례) 의원은 “주변지역 개발로 사업비 회수 노력하고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 수도요금 인상 때도 자신매각, 지분매각 등 민영화 시도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도 8조원의 사업비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재윤(제주도 서귀포) 의원은 “수자원공사 사업 2건 중 1건이 설계변경해 5250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4대강 빚 떠안은데다 실시설계변경으로 세금 나갔다. 깨끗한 물 먹게 해달라는 게 국민요구다. 그런데 왜 4대강 사업 뛰어드나. 사장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 갑) 의원은 “수공 40년간 들어간 돈은 21조원 밖에 안 된다. 2009년 매출 2조원에 당기순익 1000억원 정도다. 이익 8조원을 내려면 160조원의 사업을 해야 하고 320년이 걸린다. 수공 고유목적은 물관리사업이다. 4대강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고 수공이 망하는 길이다. 이건 아니라고 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의원들, “4대강 주변 주민들 다 찬성한다”=야당의원들의 질문공세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공의 사업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여옥(영등포 갑) 의원은 “4대강 주변 주민들은 다 찬성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찬성했다. 친수공간개발도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뿐 아니라 수공이 해야될 일”이라고 말했다.

정진섭(경기 광주) 의원은 “지금 부채율 58%이기에 걱정 없다. LH와 비교해 견딜 수 있지 않나. 국가가 지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수도요금도 안 올린다는데 믿는다. 친수공간 확보에 대해 주변개발이 되고 좋아 보인다. 서두르다가 과잉투자하지 않겠냐는 점이 걱정이다. 순차적으로 개발, 계속 재투자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수구역 특벌법’을 발의한 백성운 의원은 “김윤호 사장 답변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다. 취지는 국민세금을 재원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완공 뒤 경관이 좋은 게 나올 것이고 토지이용가치가 획기적으로 늘 것이다. 관리를 안 하면 모텔이나 식당이 들어설 것이다. 투기행위도 나타난다. 부정하는 쪽은 지성을 의심한다. 수공은 물론 공공부문에서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