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원가부풀리기 방산기업 해마다 증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산기업의 무기체계 원가부풀리기 부정행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장수 의원(한나라당)은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지난 4년간 14건의 방산물자 원가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면서 "실제 부정행위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원가부정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2007년 1개업체, 2008년 4개업체, 2009년 5개업체였으며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4개업체에 이르고 있다.

2007년에는 방산기업 '강남'이 항만경비정에 대한 원가를 부풀려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530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08년에는 에이치케이씨의 휴대용화학 작용제 탐지장비(제재기간 3개월 ㆍ 환수금액 9억 9500만원), 알코아 코리아의 탄약류 날개결합체(3개월ㆍ 5억2900만원), 진양공업의 기상관측자재류(6개월ㆍ 4억 8500만원), 수원지관 산업의 지환통류(3개월ㆍ 3억 1900만원)가 적발됐다. 2009년에는 두산인프라코어의 해군고속정발전기(6개월 ㆍ14억 7000만원), 코리아일레콤의 오리콘 사격통제장치부품(6개월ㆍ 4억 6000만원), 연합정밀의 케이블조립체(35억 8000만원 납입고지중), 한국무그의 K-9자주포 소보실린더(공판진행중 ㆍ42억원 납입고지중), 로우테크놀로지의 대대급마일즈장비(공판진행중)가 적발됐다.

올해 9월까지 원가부정 행위 방산기업으로 적발된 업체는 모두 4곳이다. 특히 STX엔진 및 협력업체의 환수금액은 298억원으로, 지난 4년간 환수된 금액중 최대라는 오명까지 떠안게 됐다.

올해 적발된 업체는 STX엔진 및 협력업체의 수상함용 위성통신장비(298억 납입고지중), 휴니드 테크놀러지스의 VHF무전기부품(공판진행중), 이오시스템의 단안형 야간투시경(수사진행중), LIG넥스원의 비호사업(수사진행중) 등이다.

LIG넥스원의 비호사업은 해외도입 부품가격이 부풀려졌다. 해외무기부품 공급업자가 가격을 부풀려 공급한 것이다. 이오시스템의 단안형 야간투시경은 국내납품가 보다 수출 물량의 납품가가 낮다. 국내 납품물량은 업체 자체에서 일부 코팅공정을 직접 수행하지만 수출 물량은 하청업체에 외주를 맡겨 실시하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 국내 납품물량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원가부정행위 방산기업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부당이득 환수 등 두가지 제제가 가능하다"며 "방위사업청에서 원가산정 자료 분석을 하더라도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선별이 쉽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리아일레콤 관계자는 "방사청이 원가 부풀리기 부정행위로 업체에 제재한 조치가 부당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최종판결때 까지는 방사청의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