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방산기업 창정비비용

두산인프라코어의 K-200장갑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K계열 전차창정비의 절반이상을 방산기업에 맡기지만 오히려 군에서 정비할 때보다 비용과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서종표(민주당) 의원이 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계열 전차의 외주정비가 군직정비에 비해 작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7억원 정도가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창정비란 일정한 사용시간이 지나면 격납고에서 장비를 완전 분해한 후 기체 주요부위를 검사하고 발견한 결함의 수리·보강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정기적으로 맡겨야하는 창정비에 국방부는 올해 예산배정을 군 직할부대에 1411억원, 방산기업에 2901억원을 배정했다. 창정비 비용에 각각 33%, 67%로 배정한 것이다.

문제는 비용의 차이다.

K-1전차를 방산기업에 맡겨 창정비할 경우에는 15억 3100만원으로 군에서 소요되는 9억 2800억원보다 6억원가량이 더 들어간다. K-55자주포도 군에서는 2억8700만원이 들어가지만 외주는 5억 5900만원, K-200장갑차는 군에서 1억 6200만원이 들어가지만 외주는 2억 3300만원, K-77지휘용 장갑차는 군에서 3억 5000만원이 들어가지만 외주는 6억 8000만원이 들어간다.

창정비 방산기업은 K-1전차는 현대로템, K-200장갑차는 두산인프라코어 등이다.

정비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방산기업이 정비비용에 직원의 복리후생비, 노조운영비 등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를 포함시킨 탓이다. 현대로템은 K-1전차 1대를 창정비할 경우 1억 3400만원의 이윤이 남는다. 정비금액의 8.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비기간도 외주정비를 맡길 경우 최대 3배기간이 더 소요된다.

K-1전차를 군에서 창정비할 경우에는 67일이 소요되지만 외주정비 때는 78일이 많은 145일이 걸린다. K-55자주포는 군에서 54일, 외주는 116일 소요된다. K-200장갑차는 군에서는 44일, 외주는 163일 소요돼 3.7배이상 더 걸린다. K-77지휘용장갑차는 군에서는 54일, 외주는 116일이 걸린다.

군에서 정비할 경우에는 토털정비체계가 가능하지만 외주업체의 경우 협력업체에 도움을 받는 다단계분산정비체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군직 정비가 외주정비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음에도 종합정비창의 수용능력이 작기때문에 전체의 32~34%를 군직이 나머지 66~68%를 외주정비가 차지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군은 장비획득에만 신경쓰고 도입된 장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